문서보기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이익분여법인이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 중 특정법인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구5852, 2022. 9. 7.

문서번호 조심 2021구5852, 2022. 9. 7.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이익분여법인이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 중 특정법인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