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5424, 2022. 8. 31.
문서번호 조심 2021전5424, 2022. 8. 31.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