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995, 2022. 8.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1995, 2022. 8. 30. [소액]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20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업용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