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2906, 2022. 9. 7.
문서번호 조심 2022전2906, 2022. 9. 7.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규약에 따라 위 양도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각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