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725, 2022. 8. 24.
문서번호 조심 2021서4725, 2022. 8. 24.
쟁점부동산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다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