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230, 2004. 8. 10.
문서번호 국심 2004서1230, 2004. 8. 10.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