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5751, 2022. 9. 8.

문서번호 조심 2022서5751, 2022. 9. 8.

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