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247, 2022. 9. 7.

문서번호 조심 2022중6247, 2022. 9. 7.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