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491, 2022. 8.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1491, 2022. 8. 31. [소액]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