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3150, 2022. 8. 18.
문서번호 조심 2022인3150, 2022. 8. 18.
쟁점농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한도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