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565, 2022. 8. 31.
문서번호 조심 2022인5565, 2022. 8. 3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