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625, 2022. 8.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6625, 2022. 8. 23.
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쟁점법인에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