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599, 2022. 8. 18.
문서번호 조심 2021중4599, 2022. 8. 18.
쟁점거주주택(고가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경우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