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723, 2022. 9. 1.
문서번호 조심 2022서2723, 2022. 9.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