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493, 2022. 9. 6.
문서번호 조심 2021서1493, 2022. 9. 6.
쟁점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쟁점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