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927, 2022. 8. 16.
문서번호 조심 2021인5927, 2022. 8. 16.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