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356, 2022. 9. 7.
문서번호 조심 2021중1356, 2022. 9. 7.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