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5632, 2022. 9. 6.
문서번호 조심 2022광5632, 2022. 9. 6.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