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232, 2022. 8. 10.
문서번호 조심 2021서5232, 2022. 8. 10.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AA에 양도하여 얻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