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421, 2022. 8. 31.
문서번호 조심 2021지2421, 2022. 8. 31.
①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