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12, 2022. 8. 24.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12, 2022. 8. 2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ㆍ유통ㆍ가공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