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198, 2004. 7. 16.
문서번호 국심 2004서1198, 2004. 7. 16.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