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315, 2022. 8. 18.
문서번호 조심 2020지1315, 2022. 8. 18.
안산레이크타운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