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6166, 2022. 8. 9.

문서번호 조심 2022광6166, 2022. 8. 9.

조특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