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522, 2022. 8. 25.

문서번호 조심 2021부5522, 2022. 8. 2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