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850, 2022. 8.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1850, 2022. 8. 23. [소액]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예금계좌에서 무단인출된 금액 중 반환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