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17, 2022. 8. 1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17, 2022. 8. 11.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