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850, 2022. 8. 31.
문서번호 조심 2021중5850, 2022. 8. 31.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쟁점금액은 법인의 부외원가인 매입채무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