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064, 2022. 8. 31.
문서번호 조심 2022부6064, 2022. 8. 3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실권주 가액을 증자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