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1413, 2022. 8. 16.
문서번호 조심 2022인1413, 2022. 8. 16.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