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591, 2022. 8.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2591, 2022. 8. 29.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