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384, 2022. 8. 25.
문서번호 조심 2020서7384, 2022. 8. 2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의 면제 후 추징되었다가 관련 심판결정으로 추징된 재산세가 취소된 경우 해당 재산세 추징 당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