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68, 2022. 8. 24.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68, 2022. 8. 24.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