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2805, 2022. 8. 23.
문서번호 조심 2022광2805, 2022. 8. 23.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쟁점무허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