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5846, 2022. 8. 18.
문서번호 조심 2021전5846, 2022. 8. 18.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실질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