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2327, 2022. 8. 23.
문서번호 조심 2022전2327, 2022. 8. 23.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