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042, 2022. 8. 23.
문서번호 조심 2022중6042, 2022. 8. 23.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