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중6953, 2022. 8. 18.

문서번호 조심 2021중6953, 2022. 8. 18.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