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1830, 2022. 8.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1830, 2022. 8. 10.  [소액]

청구인들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부터 당시 코스닥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