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3028, 2022. 8. 9.
문서번호 조심 2021구3028, 2022. 8. 9.
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상속인들과 다른 친인척간의 민사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당초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