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131, 2004. 6. 16.
문서번호 국심 2004서1131, 2004. 6. 16.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