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341, 2022. 8. 8.
문서번호 조심 2022서6341, 2022. 8. 8.
위헌ㆍ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부세액의 일부만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