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125,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2중6125, 2022. 8. 2.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2채)의 부속토지르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