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61,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61, 2022. 8. 2.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