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161, 2022. 8. 10.
문서번호 조심 2021관0161, 2022. 8. 10.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