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160, 2022. 8. 10.
문서번호 조심 2021관0160, 2022. 8. 10.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