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0108, 2022. 8. 18.
문서번호 조심 2022부0108, 2022. 8. 18.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모의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의 반환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