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123, 2004. 7. 8.
문서번호 국심 2004서1123, 2004. 7. 8.
청구인과 ㅇㅇㅇ(주)의 공유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면적 해당분 만큼의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