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898, 2010. 12. 7.
문서번호 조심 2010서0898, 2010. 12. 7.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공동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