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112, 2005. 1. 12.
문서번호 국심 2004서1112, 2005. 1. 12.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5. 1. 12.